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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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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관한 건으로 자문을 구하던 중 그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내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자유권 규약이라 바꿔 부른 게 화근이었다. 교수는 “국제인권”하는 사람이 “국적도 없는 말”을 사용한다며 가히 격렬하게 항의했다. 사회권이니 자유권이니 하는 식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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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일터의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의 변화들

  ... 감, 불안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지 되묻기 시작했다. 성소수자의 노동할 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성소수자 노동권을 인식하게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어떤 형태로든 일터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도를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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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이경 2014-10-3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노동조합, 권리, 교육, 노동자, 가족, 연대, 성별변경, 에이즈, 차별, 트랜스젠더, 운동, 동료, 성별정체성, 인권, 제도, 학교, 배제, 감염인,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치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조직, 전환, 고용, ILO, LGBT, 노동권, 비정규직, 사생활,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여성,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임금, 청소년, 퀴어, 파업, 학생, 해고,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사회보험, 민주주의, 불안, 스트레스, 행진, 한국, 희망버스, 휴게, 정책, 성평등,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도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황당한 현상이 경제‘학’의 상식이자 전제가 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차압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의 대출은 쉬워졌다. 그러나 대출이 쉬워진 만큼 인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인권침해가 보증되었을 뿐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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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자본주의,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노동, 조직, 시장, 이명박, 발전, 노동자, 주거권, 시대, 빈곤, 미국, 한국,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는 선언의 전체 30개 조항 중에서 그다지 눈길을 끄는 조항이 아니고, 인용되는 일도 드물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이거나 혹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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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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