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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ꋮ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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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을 행하거나 선동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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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법,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권 확대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백색선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한 안기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이다" "공산당 잡는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직권남용죄라니? 수사관들의 발목을 묶어 버리면 간첩은 어떻게 잡으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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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것 역시 해체되었다. 국가, 정당, 교회, 시민운동의 대표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원탁회의가 안보작업팀을 구성하여 그것의 해체를 통제하고 계속 추진하였다. 그 후 슈타지자료들에 대한 정사 및 평가작업이 시작되었다. 시민위원회는 국가가 구성한 1백80명의 해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슈타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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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보안성심사에서 안보관련분야와 사업을 취급하는 수천의 종사자들은 그의 사회적인 배경(가족, 친구)을 비롯하여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원칙적이지만 따분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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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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