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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사회불안을 이용하여 체제의 모순을 특히 가난한 미망인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빈곤층에게 돌리고 공동체에서 그들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이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권력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통치수단으로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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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0 주제I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국내 사회권 보장 실태 노동권 주거권+강제철거 사회보장+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등) 여성 (모성,건강,폭력,노동) 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표단체: 민주노총 (15분) 주거권네트워크 (15분) 인권운동사랑방 (15분)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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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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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평등, 성적지향,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를 바라볼 뿐, 복지를 권리로서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국정과제에서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방향이라는 점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그러한 방향이다 보니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국정과제에서는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는 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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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에서 출산이나 보살핌 노동이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낙태를 하기도 어렵고 비혼모나 빈곤한 기혼여성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도 힘들다.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대안 없이 낙태를 죄악시하며 여성들의 몸을 서슬 퍼렇게 통제하려 든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부작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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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국가, 육아, 학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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