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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해 온 사찰 자료 중 일부를 빼내 부대를 이탈한 후 이를 공개했다. 보안사 사찰카드와 네이스 항목 흡사 공개된 자료 중 450명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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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6호)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

  ... 넣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폭력을 비판했다. 나아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일부 기독교단체들과 언론에 대해서는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인권적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되물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윤 씨와 마찬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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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차별, 자살, 소외, 언론, 애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120호)

  7월 4일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열려

  피해자들 직접 증언, 민간인학살 여론확산 시도

  ... 신 간사는 또 "현재 월드컵 때문에 다른 사안은 세상에 없는 일인 듯 취급당한다"며, "언론의 관심이 너무 없고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를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토론하기도 했다. 애초 '유족증언대회'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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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학살, 가해자, 언론, 지역,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

  ... . 국내작품을 공모한 것도 이번 영화제의 새로운 시도였다. 지난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모했으며 총 40편의 작품이 인권영화제의 문을 두드렸다.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진 독립영화를 비롯해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가 풍성해졌다. 영화제 내부 시사를 거쳐 최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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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13

  인권키워드

  조직, 기업, 언론, 인권, 전쟁, 학생,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 시된 인권교육 대상에는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자, 국회의원, 민간단체, 언론 등 인권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집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0년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행동계획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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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정부, 교육, 개발,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장애, 세계인권선언,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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