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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계획(10.15)/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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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0) 3.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하라!" 민중연대(준),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기자회견(10.7)→47개 여성․평화․민중단체,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인사동까지 평화행진 후 문화제 벌여…미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공격계획 중단 촉구,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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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다른 나라와 엔지오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각 국에 군사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자국 내 미군에 대해 면책권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루마니아, 이스라엘, 동티모르 등이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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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정부,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삼청계획 제5호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가하며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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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9.27) 3. 깡패들에게 법이란 없다 제4차 아셈 참석 25개국 정상,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9.23)/ 이스라엘, 유엔결의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정부 포위와 공격 계속(9.24)/ 미국과 영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초강경 유엔 결의안 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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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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