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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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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국가보안법, 감옥, 운동,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당국이 또다시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과학기술원(과기대) 출신 양정은(94학번) 씨와 문경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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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본부 런던)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한국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한국정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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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장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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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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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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