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개의 점이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과 달리 원본에 접근할 수 없는 민간감정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문제삼았다. 사본 감정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복사가 선명한 경우 원본 감정과 차이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00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집회, 치료, 병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학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법대응책 연구팀을 ‘조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대검 공안부장 등 검사 8명, 국정원, 재정경제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19명이 모여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광범위한 분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한 남편이 또 다시 폭행을 가하자 부엌에 있던 칼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