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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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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가족, 양심, 국방부,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에 의해 붙들렸다가 30여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경 풀려나기도 했다.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 편중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집행위원장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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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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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가출소 내지 작업반장을 시켜주겠다'며 재정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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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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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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