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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유출돼 붕어빵 봉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지난 2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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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1.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지역 집회·시위 못하게 집시법 강화' 건의(10.1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발족(10.2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10.25) 2. '거인' 이스라엘의 '꼬마' 팔레스타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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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증인'뿐인 것은 맞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지 특정집단의 권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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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두 번째 논지에 주목한다. 징역형이 집행되기 이전과 이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징역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고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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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은 △남북 분단의 특수한 안보환경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다. 국방부는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대체복무' 허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인권문제와 국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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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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