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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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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행령, 인권활동가 특별임용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인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관료들은 결국 ‘국가인권위라는 조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위에 구축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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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원으로서의 첫 대외 활동이 고작 게시판에 오른 자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경력을 근거로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벌써 경청되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낳은 ‘업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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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권을 침해하며, 국가가 보장해야할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집해놓은 지문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십지지문원지’(17세가 되는 해에 동사무소 등에서 찍은 공문서) 반환을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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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 손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정원이 새로 작성해서 올린 테러방지법안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에 있는 원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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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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