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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권을 침해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서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을 아동권리조약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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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사생활, 권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국 검열규정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에게 청원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다. 집필을 할 때는 언제나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집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고전 접수 단계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씨와 같은 일부 재소자들은 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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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 약값도 결코 싼 것이 아닌데 노바티스는 유통안정과 품질 유지를 이유로 전세계 단일가격을 고집하고 있다”며 “약값이 높다고 품질이 유지되거나 유통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못박았다. 강씨는 “환자들이 다른 약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높은 약값을 고수하려는 노바티스의 횡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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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5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보위 회부(11.28)/ 68개 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저지’ 집회(11.27) ->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 국회청원,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11.28)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정원 전북지청 앞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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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옥란 씨 등 농성단은 4일 서울 강북구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집을 방문해 “2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 보라”는 뜻으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생계급여를 반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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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정부, 제도,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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