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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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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10월30일> 경남경찰청, 창원대 총학생회장 홍승준 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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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일본,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 개선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정부가 개선의 의지보다는 자국의 명목상, 형식적인 법과 제도를 홍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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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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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후원인 인터뷰

  이주노동운동의 시간을 안고 싸우는

  정영섭 님을 만났어요

  ... 어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도 고용허가제는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의 위법사항이 있었음을 노동자가 증명하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절차라도 마련이 됐는데 계절노동제도나 선원취업제도 등은 그마저도 없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력통합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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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야기, 한국, 노동자, 사랑방, 연대체, 집회, 권리, 차별, 운동,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인권, 정치, 산재, 법, 산업, 정책, 지역, 단속, 미등록, 중국, 성장, 언어, 이주노동, 혐오, 교육, 노동시장, 노예, 노조, 농성, 비자, 임금체불,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이주아동, 건강, 돌봄, 윤석열, 사회운동, 공항, 정당,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역사, 제도, 기본권, 기술, 체류, 중대재해, 연결, 연대, 배제, 발전, 혐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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