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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일이 될 것이다. 어느 한 순간도 인권은 투쟁 없이 저항 없이 쟁취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해야만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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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신자유주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수 없는 때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근안에 대해 진실규명만 해준다면 피해자는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여부를 떠나서 사실여부에 관한 수사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극비로 가려진 비극적 참상을 진실의 빛으로 비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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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와 자율이 보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탐구-

  ... 않았다. 이 논문에서 보여지듯이 4ㆍ3을 비롯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은폐와 왜곡으로 진실이 가려진 한국현대사가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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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제주, 언론, 인권, 진실

• 인권하루소식 (909호)

  경찰, 이철용씨 간병인 출석요구

  KNCC, 이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도회

  ...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박 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사건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현장에 없던 나를 불러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두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박 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전경의 진술만 받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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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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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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