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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9호)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 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 징집된 후 3개월만에 사망한 김두황에 대해 당시 헌병수사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살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됐던 유서 '끝'이라는 시는 이미 지난 1기 위원회 조사에서 조작된 것임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헌병대수사는 김두황이 "밤 11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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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9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진실, 학생운동,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 구타 없는 군대는 언제쯤… 고참의 구타를 못 견딘 육군 이등병 강현구 씨가 "구타가 싫어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군화끈으로 목을 맨 채 숨져(6일) 5. 백만의 원혼이 한반도 남녘을 떠돌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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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1호)

  경찰관 관련 주요 사망사건

  ... 수 없으나 감시소홀 책임으로 경정 최성규 등 3명 계고 95. 12. 30 최학민(20) 자살 판명 내사종결 95. 12. 30 김영철(44) 자살사건으로 내사종결 96. 1. 17 유진남(40) 음독자살한 것으로 내사종결 96. 8. 3 김판수(43) 부검결과 외상없고 급성심부전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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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문사위는 가혹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망의 이유를 개인적 비관 자살로 단정지었던 점을 우선적인 문제로 꼽았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84년 11월 육군 제5군단에서 사망한 임용준 사건의 경우, 고참병들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여러 부대원들이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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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이 배 씨와 관련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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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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