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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의 존재의의이다. 서울지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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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법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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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배제,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전면 쇄신해야 한다 - 곽노현 전 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 사퇴에 즈음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이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곽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3년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헌신해 왔고,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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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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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교정시설, 시설,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지난 2월 10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였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 관련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태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이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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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 서울시, 자살, 배제,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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