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실태를 분석한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의 반입도 금지했다. 교도소 측은 “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회의에서 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소자 교화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학과 양홍길 주임은 “외설, 과도한 폭력의 묘사 등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백만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 씨,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일본 정부, 북한과 인도네시아 등의 식량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국제원조용으로 비축하는 '식량은행' 설립 검토중 ◆ 13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의존,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란 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단한명의 전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란 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단한명의 전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