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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구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문도중 고문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또한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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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그러나 시안은 구체적인 기준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만을 열어놓았다. 이밖에 결사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에 대해서도 실무 초안과 달리 형식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안이 실무 초안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이유가 뭐냐. 보수적인 교단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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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침해되고 개혁이 후퇴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선명 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 씨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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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하며,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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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부모, 불법, 결사, 아동, 기본권, 헌법, 학교, 무시, 법,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다. 이 시대 사면의 역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결사와 행동을 범죄시하는 법제도가 맘껏 활개치고 있는 한 사면은 양심수의 물갈이에 불과하다. 인권과 양심을 가두는 감옥은 변함 없이 거기에 있고, 언제나 먹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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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0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운동, 제도화,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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