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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 국제기준에서 해고 사실은 노조 내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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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침해되고 개혁이 후퇴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선명 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 씨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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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기본조약에서 비준국이 100개 이상을 넘어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05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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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민주노총과의 면담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언에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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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 (12.28)/ 국민단식농성단 중 2백 여명 '연내 완전폐지 주장'하며 물과 소금도 끊고 결사 항전 농성단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공관 앞 집회 국보연대 '국회의장 직권상정,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앞 밤샘 농성 시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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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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