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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등을 들었다. 박변호사는 “독재정권에 의하여 벌어진 각종의 잔혹한 인권침해 역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국제적 범죄’는 마땅히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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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6호)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

  ARRC, 아·태 활동가 대상

  ARRC(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 자료센터)는 오는 9월 21-26일, 타일랜드 천부리(Chonburi)에 있는 ACFOD 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가 훈련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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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지역, 활동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lt;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비전향 출소장기수 북송 논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 거리 시위/전주대 1백3명, 제주대 45명, 5.18 불기소 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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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정부,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설이 전체적으로 안고있는 패쇄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타 폭행 등 끊임없는 인권침해 온상 먼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의 소홀과 시설장과의 유착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문제는 입소자비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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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일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선언에 참여한 윤한탁(55, 청량리) 교사 등 현직 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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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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