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피고인 전원을 합의부에 배당한 결정이나, 97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앞서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불러들여 ‘한총련의 실체와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이라는 공안강좌를 듣게 한 점등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 국의 고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이 통과되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은 석방되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역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정부,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17호법정)에서는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에 연루된 허인회 씨의 3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 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없다고 증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