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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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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나 명칭을 바꿔 왔다는 점은 더욱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였다. 1.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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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회(IBA, Inter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데스몬드 페르난도 회장도 20일 김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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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설의 문제점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활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주민 9명 구속재판 현재 영흥도에서는 이재남 씨 등 지역주민 9명이 구속(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되어 재판을 받을 만큼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이 지역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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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주민,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마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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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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