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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 는 모두 1백11명으로 이 가운데 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사람은 29명. 나머지 82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상태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밝힌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73.9%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양심수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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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2호)

  유엔,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난항

  ‘국내법 구속’ 조항 등 쟁점 미해결

  ... )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고문, 실종, 재판없는 살인 등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국의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 이를 검토·논의해 왔지만, 몇몇 정부대표단의 반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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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재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1호)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국제 인권단체들 ‘전·노사면’ 반대

  ... 해행위의 진상을 덮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광주학살과 고문, 부당한 재판 등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독립된 인권침해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노사면 ‘국제적’ 망신 세계 최대의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도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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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고문, 대통령, 인권, 재판, 정치, 집회, 진상규명, 민변, 운동, 민주주의,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7호)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 , 학부모측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에바다와 관련된 재판은 두 가지로 진행 중이다. 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최실자 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미 제7공군 소속 윌리암스 야크 에스(33) 일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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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재판, 집회, 청각장애,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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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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