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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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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788호)

  양심수석방 서명 2만명 넘어

  김수환 추기경 등 참여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양심수 석방을 위해 벌여온 서명작업이 13일 현재 2만명을 넘어섰다. 이장형․박노해․강희철․김성만 씨 등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일과 인권주일에 맞아 벌인 이번 서명작업에는 김수환 추기경(서울대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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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통해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석방을 요청한 바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율곡비리, 동화은행 비리 등 각종 비리 연루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스스로 정권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비리청산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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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제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 5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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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혐오,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권고등판무관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안으로 동티모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의장 성명에서는 이 이외에도 지난 1월 동티모르인 6명의 살해사건 등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주제별 특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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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중국, 국가, 아시아, 인권위원회,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이라크,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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