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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 지와 목적에서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원들이 소지한 문건들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윤승 판사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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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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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통일을 향해 한민족의 마음을 모으자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열려

  ... 리모금, 한주 한끼 굶기 회원 모집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에서 김상근 목사는 “북한동포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안고 끝끝내 한 민족으로 통일을 향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허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씨는 “민주노총 전조합원 50만명이 4월부터 1인당 한끼이상 내기운동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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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통일, 광장, 민족, 민주노총, 북한, 서울역, 진실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문에 더 이상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안기부가 불고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역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번 안기부법 개정이 가져올 상황을 우려했다. '안기부 더 큰 조작도 가능" 95년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던 사람은 허인회, 함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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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8호)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

  ... 그리고 의사표시 방법의 폭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정구(민주당) :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우재(신한국당) : “나도 60년대 초에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의장단 중 한 사람이었지만 한총련의 시위는 통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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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북한,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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