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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개인정보 축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정보의 집적이다. 현재 경․검은 국민들의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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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법, 감시, 개인정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헌법, 학교,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8228;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아래 정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한 정통위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통신관련법들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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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근무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내용등급제에 대해 “인터넷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기술적 진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 너무 닫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홍성태 교수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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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80호)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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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현주 2001-06-22

  인권키워드

  뉴스, 권리, 불법, 한국,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한국통신 비대위는 13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방문했다. 비대위는 정보통신과학기술위 소속의원들에게 △114분사 자체의 부당성 △분사할 경우 국민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환경노동위소속 의원들에게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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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전기, 무시,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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