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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효과적인 절차규정이 있어야 하며, 고문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보상과 치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백지상태의 답변과 회피를 우려하는 한편 효과적인 ‘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92년부터 유엔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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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9호)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전해투 노동절 104주년 맞아 소외 받는 사람과 고통나누기 위해

  ... 장을 비롯한 1백4명의 전해투 소속 장기기증 해고노동자들은 “많은 국민들이 입원비가 없고 치료비가 부족해 수술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장기이식만 하면 충분히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며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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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소외, 치료, 노동절, 텐트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치료 및 직업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치료교육 등)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생략> 제20조(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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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원진직업병 환자 치료대책, 재취업, 전문병원 설립 등을 둘러싸고 5년여동안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온 원진레이온 문제가 합의되었음에도 숱한 미해결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원진비상대책위 황동환(34) 위원장외 2명과 원진레이온 전덕순(54) 사장은 9일 오전 노동부에서 우성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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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발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를 나누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간병을 둘러싼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간병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체계와 분리되어 간병은 사적영역에서 가족이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며 이루어져 왔다. 의료비에서 유일한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의 문제는 ‘간병파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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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정부,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성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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