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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추진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의 주 관심은 인권위의 주무부처가 되려는 데 있다.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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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21호)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

  ...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련 법령 일제정비 △인권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운영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등의 '국민 인권보호강화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알몸수색 파문을 의식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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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기업, 활동가, 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부분의 동료들이 이런 지침이 발표된 것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한들 그것을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홍보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써먹을 수 있겠냐"며 노동부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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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돼야하는 것은 약값을 볼모로 한 진료비 인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약품 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처방의 효과가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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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론수렴 절차는 법안 통과 후에도 충분히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법무부는 ▲재정절감 ▲교정시설 확충 ▲다양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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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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