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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상의 북한 간첩에 일자불상경에 포섭돼 회합통신을 해왔다", "부여간첩 김동식이 이들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했다"는 내용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특히 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정면 위배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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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이 졸속 작성 비난/민단과 총련, 재일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추진/유엔 전범재판소, 르완다 집단 학살 자행 8명 기소 <13일(수)> 태광산업, 일방적 인사단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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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 받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서초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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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제적되었던 학생이 못내 괴로워하다가 분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27, 전기공학과)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경 서울 송파구 일신여상 앞 육교 아래서 온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분신장면을 목격한 행인들이 급히 불을 끄고, 곧 119구급대로 연락, 중앙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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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과 국민회의 이우정 의원등 8명이 발의한 ‘남녀평등기본법(안)’이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여연은 두법안이 기존의 일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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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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