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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취재수첩>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국회의 졸속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의 행렬로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경 한국은행 소속 노동자들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낮 12시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소속 조합원들이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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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대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서 국회에 제출/로마에서 개막된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계 빈곤인구를 현제의 절반수준으로 줄일것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는 ‘로마선언’과 7개항의 행동계획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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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한통노조 철야농성

  주말 지부별 집회

  ... '한국통신 민영화와 통신개방을 반대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서명지를 모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현재 노조쪽이 기본급 8만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공사쪽은 총액기준 5.7%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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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국회, 단체교섭, 민영화, 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국보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사상을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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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살, 삼청교육대 만행은 과거에 한 정권을 탄생시킨 사건인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 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이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를 “앞에서 지적한 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자는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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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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