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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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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인권공약 채택 적극 홍보

  진보정치연합 AI 요구 환영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등)은 4.11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국제앰네스티(AI)가 각급 정치단체에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합은 AI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AI가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를 촉구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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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선거, 정부, 노동자, 석방, 노동법,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고장현구군 문제해결 촉구

  인권협, 성명발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상근목사, 인권협)는 ‘고 장현구 학생 분신사망 사건과 현 경원대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협은 고 장현구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분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경원대 총학생회 및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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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농성,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26일(월)> 전국연합, 서울지법서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원 방세를 못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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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김수경씨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직제 개편으로 <인권하루소식> 편집인과 기자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편집인은 김수경씨, 기자는 엄주현 씨등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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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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