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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지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사회단체들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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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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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퇴진, 접근권, 탄압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일차적 원인이 현 인권위원회의 엘리트주의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인권단체들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 본다. 김창국 위원장은 이 민간단체들의 정기적 간담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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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국회로 상정된다.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되는데 국정원은 이 모든 과정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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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파견법 5조에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문지식·기술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 생산 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직 △항만운송직 △철도 운송직 △화물유통직 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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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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