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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와 한국여성의 발전전략 세미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③종교와 성차별 : 한지현(원불교여성회) 제3부 전체토론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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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발전, 종교,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백20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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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자치와 사회복지'란 발표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제도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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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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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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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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