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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자치와 사회복지'란 발표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제도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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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 입법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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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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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시민참여 주제토론에서 코닝(미국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씨는 “의회와 정부측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케이블 TV,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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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티의 활동은 간단히 말해 대중적인 관심의 등불을 탄압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정부당국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실천이 모아졌을 때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주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촉구 당하고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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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감시, 촛불, 조직,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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