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회의는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세력들은 ‘색깔론’과 안보논리를 들이대며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또 다시 외면했다. 2. 국가횡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시위

  "고엽제 살포, SOFA 위반"

  ... ‘SOFA 전면개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측은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고엽제 살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고엽제 살포는 현 SOFA 23조 ‘공무상 과실’에 해당해 즉각적인 미군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평화협정,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산권협정’ 등이 있다. 농산물협정은 “공산품 교역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식량안보, 농민생존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농산물관세의 대폭인하와 농민에 대한 각종보조금의 감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성참가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