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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행됐던 민중대회는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징물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매도됐다. 이를 틈타 이팔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내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집시법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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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기도 전인 97년부터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등 모두 480여 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플라스틱 주민증을 도입했지만, 불법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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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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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문 앞에서 경성대에 있던 노조원들이 대열을 갖추고 앉아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불법 연행된 우리 동료 투쟁으로 구출하자!" 익숙한 구호였지만, 따라하는 노동자들의 손짓도 구호소리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부두 노동자들이 처음하는 투쟁이라 익숙치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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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나이, 노동, 노동자,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일째 행방불명된 가운데 김 씨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직원들에 의해 한차례 불법연행돼 강제구금을 당한 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지 10월 6일자>. 김 씨의 약혼녀 차선희(29)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던 김 씨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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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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