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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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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문 앞에서 경성대에 있던 노조원들이 대열을 갖추고 앉아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불법 연행된 우리 동료 투쟁으로 구출하자!" 익숙한 구호였지만, 따라하는 노동자들의 손짓도 구호소리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부두 노동자들이 처음하는 투쟁이라 익숙치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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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나이, 노동, 노동자,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일째 행방불명된 가운데 김 씨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직원들에 의해 한차례 불법연행돼 강제구금을 당한 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지 10월 6일자>. 김 씨의 약혼녀 차선희(29)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던 김 씨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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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인권연대, 10월 한 달간 집중 캠페인

  ... 등 집중적인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도 거리와 학교주변에서 불법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현대중기노조 및 최촌마을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용의자 검거 시 총기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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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불법, 한국, 검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시갑 건 등에 대해 위자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장 씨는 보안과장과의 면담 중 폭언을 계속하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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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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