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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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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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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비정규직 고용안정 한 목소리

  한통 계약직, 이랜드, 멀티데이터 등 연대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멀티데이터 노동조합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이 본격화됐다. 이들 노조의 연대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화두'를 노동계에 계속 던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상경한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노조원 등 5백여 명은 27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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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노조, 노조원, 지역, 집회,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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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다고 나타났다. 노조와 시데코는 체불임금 청산, 8월 31일까지 새로운 공장부지로 이전, 고용승계를 골자로 8월 3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원들은 시데코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 새벽까지 농성을 벌였다. 그마저 시데코가 9월 4일 인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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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농성, 행진, 체불, 철거,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연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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