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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활동가대회 때 발표된 내용들은 이후 한데 묶여 자료집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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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사회단체 대표단의 국회위원들 면담(11.1), 민주노총의 파업(11.5) 등에 이은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안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관련 40여개 법률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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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 등의 서적을 판매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9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홍모 씨가 항소를 하자, 국가보안법 제13조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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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집회의 자유 ( )28. 월드컵 이유 1인 시위 등 집회의 자유 제한 ( )29.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연행, 위법 판결 이주노동자·재한화교 ( )30.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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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법 제정반대(자유권 일반) △산업연수생 단계적 폐지 권고(이주노동자 인권) △월드컵 기간 집회자유보호 권고(집회의 자유) △유치장 알몸수색 인권침해 결정(피의자 인권) △진주교도소 환자 형집행정지 건의(수용자 인권) △중국인동포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권고(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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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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