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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각각 1인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를 더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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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게 생존의 터전이며 노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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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시행 이후 오히려 생활고가 악화되면서 비관 자살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그들의 목소리는 새천년을 맞아서도 처연하기만 했다. 매향리의 함성, 오만한 미국 1월 5일 파주미군기지 폭발물 설치 첩보를 접한 미군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7시간 후에야 한국군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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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에 관한 기존 법률들을 바꾸어 나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검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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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김대중 정권이 “잘못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약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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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농성, 정책, 김대중,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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