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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 시는 또 하나의 '유행어'를 생산하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른바 '악의 축'.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대상으로 하는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자국 군수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전 세계를 전쟁 위협 아래 놓이게 해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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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테러, 전쟁, 군수산업, 이라크,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행사와 동정

  ... 30분 ․장소: 정토회관 3층 강당(참가비 3만 5천 원) ․강좌: 북한의 식량난과 난민문제, 남성적 질서의 분단과 극복 등 ․주최: 좋은벗들(담당 김윤태 02-587-8996) ▣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때: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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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4

  인권키워드

  여성, 북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변란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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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7호)

  교육부, ‘순진한 신입생’ 포섭

  각대학 신입생에 유인물 배포 말썽

  ... 체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입생들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면서, 한총련을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주장하는 등 공안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심지어 이 유인물은 대학사회의 전통적 문화인 MT, 동창회, 동아리 모임등도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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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운동, 북한, 학생,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레드헌트>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미 다른 곳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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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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