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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을 선관위의 입을 통해 거론하면서 ‘법 절차’와 ‘사법처리’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랑방은 선관위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사랑방이 선관위의 입장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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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법, 촛불집회, 인권, 운동, 불법, 선거, 세력, 언론, 경찰, 총선, 무시,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12호)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 유나 알자고 했지만, 경찰들은 답변 대신 다짜고짜 폭언을 해가며 차 밖으로 끌어냈다"며 "법을 어겼다면 달게 처분을 받겠지만, 무슨 이유로 잡아가는지도 말해주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수사과정에서도 가혹행위는 이어졌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로 연행된 전북지부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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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5

  인권키워드

  경찰, 화물연대, 법, 가혹행위, 인권, 동료, 노동탄압, 공권력, 남용, 수사과정, 집회, 휴식,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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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불법, 국회, 불법체류,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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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검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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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법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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