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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지회' 소속 회원들을 대통령 방문 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하루동안 법에도 없는 '예비검속'을 하기도(5/19) 2. 속타는 SOFA 개정, 대검의 찬물 끼얹기 매향리 오폭 사고와 관련해 불평등한 SOFA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9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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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배제,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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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요청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법무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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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그러나, 보통 5일이면 된다던 여권은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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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최근 만화사태를 통해 위력을 선보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불똥이 사회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는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서청협)가 발행하는 회지 <서울청년>(통권8호)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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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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