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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가운데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문제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중심집행기관인 '판별위원회의'의 기능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윤 교수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안'이 77년에 제정한 법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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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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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호)

  <인권운동사랑방 특별 세미나>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과 국제사회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가 : 마리 알카티리

  ... 여 온 조국 이스트 티모르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의 실체.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으면서 약소국가에게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를 그와 함께 토론한다. 일시 : 93년 11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용산역 광장 앞) 대상 : 인권문제와 국제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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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광장, 사랑방, 외교

• 인권하루소식 (51호)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법안내용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참가자들은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아동을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해야 하고 정부는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해 97년까지 특수교육의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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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교육, 국회, 아동,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컴에서 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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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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