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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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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마에 오른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재판장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형사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에 묶여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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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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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몹시 부당한 탄압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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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학생운동,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전․노 재판이 정치적 쇼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장엽 비서의 입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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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기부, 재판,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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