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가 속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그런데도 대검 공안부가 사법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내려져야 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몹시 부당한 탄압이라고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학생운동, 조직,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전․노 재판이 정치적 쇼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장엽 비서의 입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기부, 재판,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라고 비난하면서 ‘필리핀 정부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는 재판 외의 합의를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조치와 인권단체의 소송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