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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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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피해자, 무기,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 일련의 경과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장기수 구원에 노력해온 노태훈 씨의 활동 그 자체를 재판하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권옹호운동에 대한 탄압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 씨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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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국가보안법, 찬양, 탄압,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헬기 등이 손상되었다며 16억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부당한 청구라고 재판을 거쳤지만 여전히 11억 6000만 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있다. 파업이 끝나도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력은 블랙리스트의 대상자가 되었다. 어딜가도 쌍용자동차 출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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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경찰, 파업, 국가, 국회, 대법원, 해고, 손배가압류, 대한문, 공권력,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이후 어제 중재불성립이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피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사회에 알려내는 게 인권활동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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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제도, 에이즈, 집,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아니라,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도로에 내려와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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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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