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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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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나 명칭을 바꿔 왔다는 점은 더욱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였다. 1.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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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정부,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회(IBA, Inter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데스몬드 페르난도 회장도 20일 김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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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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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설의 문제점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활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주민 9명 구속재판 현재 영흥도에서는 이재남 씨 등 지역주민 9명이 구속(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되어 재판을 받을 만큼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이 지역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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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주민,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마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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