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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사이버수사대도 아니고 보안과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사랑방으로 왔습니다. 방통위가 행정명령을 내린 2011년 말 동시에 형사고발도 되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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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둘러싼 경찰병력들, 언제나 상주하고 있는 경찰버스들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시내 한복판에 차린 분향소와 농성장이 안에서는 꽃밭에, 밖에서는 경찰들에 겹겹이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다. 그런 장소에서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어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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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쌍용차, 집시법, 이야기,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일 때 상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상가 투자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가게 네 곳 중 세 곳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임대인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다. 적용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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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이 여러 기업들에게 희망제작소 후원중단을 요구하자 당사자들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그러면 국정원에게서 막후세력의 힘이 느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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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이 여러 기업들에게 희망제작소 후원중단을 요구하자 당사자들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그러면 국정원에게서 막후세력의 힘이 느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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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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