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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5호)

[이주의 인권수첩] 진실을 향한 한 걸음 (2010.05.26~6.1)

... 지나며 진실을 향한 뜻은 더욱 다져질 듯. √ 불심검문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4.27).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 신원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제한은 없는 이상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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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관, 진실, 북한, 인권, 천안함, 경찰, 이스라엘, 4대강, 국회, 대통령, 용산참사, 투표, 학생, 화염병, 팔레스타인, 권력, 미국, 중국, 가자지구, 법, 이주, 정책, 이명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4호)

[이주의 인권수첩] 천안함구령 구려 (2010.05.19~05.25)

... 는 더러운 세상에 묻고 싶다. 왜 안되니?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5.19). G20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해 군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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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7 2010-05-26

인권키워드
G20, 천안함, 정부, 4대강, 검찰, 무상급식, 북한, 집회, 선거, 공권력,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전교조, 경찰, 이주, 이명박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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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 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주민들의 옥토를 넘겨주기 위해 군인과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국회의 비준까지 받은 협정이라고 하지만 국회마저 속이면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정부다. 미군의 전쟁기지로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들판을 넘겨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평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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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미국, 대통령, 지역, 평택, 평택미군기지, 평화, 주민, 국회, 인권, 청와대, 마을, 석방, 집회, 정당, 민주주의, 탄압, 생존, 기본권, 군사, 국가, 기지,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온 9년간의 반인권적 조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반인권성이 전 세계에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60년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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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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