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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문 앞을 지킨 것이다. 횟수로만 '253회'. 1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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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서울지검은 올 3월 송 사장과 송 교장을 기소했고, 이에 법원은 올 7월 송 사장에 대해 국보법 상 통신회합·고무찬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명철 씨에 대한 국정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자주민보 관계자 체포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송소연 간사는 "국정원이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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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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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새 시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보법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는 극히 일부 기득권 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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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화)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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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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