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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공적부문의 역할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공공의 노력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이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글리벡은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연구된 백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노바티스사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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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성, 개발,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남용, 불평등, 건강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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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각각 1인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를 더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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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게 생존의 터전이며 노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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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복지, 무시, 생존, 국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시행 이후 오히려 생활고가 악화되면서 비관 자살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그들의 목소리는 새천년을 맞아서도 처연하기만 했다. 매향리의 함성, 오만한 미국 1월 5일 파주미군기지 폭발물 설치 첩보를 접한 미군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7시간 후에야 한국군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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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공권력, 민주당, 자존심, 파업, 범죄, 학살, 군산,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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