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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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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함께 집시법 제5조 1항 2호. 권 변호사는 또 대우자판노조의 집회불허 건과 관련 '월드컵시설 주변 특별치안구역 설치․운영 지침'도 한몫을 했을 거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월드컵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선수단 숙소 주변 및 보조경기장 반경 6백미터 이내 지역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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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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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알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때 : 4월 24일 오후 7시 ․장소 : 종로 4가 종로성당 강당 ․문의 : 02-741-5363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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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대,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시설관리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서울대학교(총장 이기준)가 2000년말 서울대 시설관리노조(위원장 윤홍림, 아래 시설노조)와 구두로 약속한 정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난 1일자로 시설관리 노동자 31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에 시설노조 조합원들은 8일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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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무시, 공무원, 노조, 용역, 파업, 이야기, 일자리, 노조탄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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