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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1호)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 밝혀지면 해고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국연합은 접수된 명단을 24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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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는 유엔의 마지막 당부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참가 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이라는 외무부의 답변에서나,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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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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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다. 사형집행은 92년 12월 이후 처음 집행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지시했다. 94년말 현재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50명 가량 있는데, 이들 중에는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혐의 일부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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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기술,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가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안경환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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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한국,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운동, 권력, 국가, 연결,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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