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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수들은 △일제잔재 사상탄압도구 전향제도의 철폐 △법무부 청원서 원천봉쇄하는 교도소장 퇴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3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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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 씨 석방 촉구

  ... 고문을 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는 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94년 9월 유엔 인권위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는 최씨가 “자의적으로 구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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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현상금 5만원 방침’에 대한 항의 <22일> 두밀학부모회,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생 3월부터 등교하기로 결정 /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회사쪽 손해배상청구에 맞대응 하여 4백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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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를 허용한 후 지난해 11월 25일 당사국 정부가 내는 ‘답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간의 독립적인 분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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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8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주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강사: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 ․문의: 715-918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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