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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 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 파문'이라는 식으로 문제삼아 인권위 흠집 내기에 나섰다. 이러한 신경질적 반응들은 모두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권한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파병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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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파병, 정부,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창원지방법원 2000.11.9. 선고 2000나4078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9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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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국정부에 △분담금 20% 인상강요 중단, 한국정부에 △29, 30일 진행된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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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42호)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25명의 인권운동가, 성직자, 언론인, 여성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방지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 모색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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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1-22

  인권키워드

  고문, 아시아, 지역, 국가, 언론, 여성운동, 인권, 장애, 시민사회,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이유는 그의 남편인 시이크 로우즈가 중국의 위구르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며 외부 언론에 위구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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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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