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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호)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사 등 범민련지도자 구속, 세계일보 박보희 사장의 사법처리 방침”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연행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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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북한,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호)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

  ... 힌 자가 있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그리고 실종된 자식들을 돌려달라고 외쳤다. 임수경씨와 임종석씨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자식을 감옥에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송했다. 김성만 씨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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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할머니, 경찰, 감옥, 고문, 생명, 장기수, 범죄, 민변, 민주주의, 행진,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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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 들고 있는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시대적 공안탄압을 일삼는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후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수원에 있는 경기도경 보안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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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석방, 지역, 경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0호)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 는 밤도 눈오는 밤도 거리에서 맞았다.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권이 '말잔치'만 벌여온 '국가보안법 개폐,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을 밑바닥부터 규정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소모적 논쟁과 핑계와 태만으로 3년을 허비한 정부는 결국 작년 12월, "연내 개혁입법 처리가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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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청와대, 민주당, 동료, 연합,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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