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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공판안내

  ... □8월 24일(수)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8월 25일(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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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있는 300명 가량의 정치범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해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으로 투옥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규정을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한 앰네스티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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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북한, 재판,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호)

  AI, ‘조문’ 관련 대량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사 등 범민련지도자 구속, 세계일보 박보희 사장의 사법처리 방침”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연행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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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북한,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호)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

  ... 힌 자가 있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그리고 실종된 자식들을 돌려달라고 외쳤다. 임수경씨와 임종석씨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자식을 감옥에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송했다. 김성만 씨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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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할머니, 경찰, 감옥, 고문, 생명, 장기수, 범죄, 민변, 민주주의, 행진,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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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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