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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9.6)→39개 사회단체,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9.9) 5. 국가보안법, 존속 구실 찾아 몸부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씨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9.2)/ 인터넷 게시물 관련 국보법 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 씨,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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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입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 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두혜전(한양대 경제학, 24)·김광일(고려대졸)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해 각종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은 위 2명 외에 김영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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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회,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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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김용갑(한나라당 의원) 씨의 '노동당 2중대' 발언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는 15일 "김 의원의 시대착오적 생각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하루빨리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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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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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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