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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PC통신동우회 회원 집회 PC통신 사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의 자유와 통신검색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장지욱, PC통신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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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국보법 폐지 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

  ... 로 ‘양심수가 없는 나라’로 정하고, △김선명 씨를 비롯한 322명의 모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김인서‧함세환 노인의 송환을 위해 기도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KSCF 이윤정 씨에 따르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을 요구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인, 석방, 국가보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공판안내

  ... 고 ‧배진성, 업무방해, 서울지법 317호 11시, 8회 ‧최문실, 국가보안법, 서울지법 318호 2시, 3회 ‧이동근, 폭력행위 등, 서울지법 422호 3시, 속행 ‧김택기 외 2, 국회증언‧감정법, 서울지법 319호 4시,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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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 고영춘(26. 전남대졸), 문혜영 씨(25. 광주대졸)등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을 녹취한 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전남대와 조선대 등 8개 대학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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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PC를 이용한 통신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검찰이 통신검색 등을 통한 PC통신 이용을 ‘감시’하자 PC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 천리안에 4일 개설된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준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토론장은 개설된지 하루만에 13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정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7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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