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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 등

  ... 65379;에 이월하기로 했다. 또 93년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도,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의 후속사업을 맡게되었던 공대위의 임무도 ｢인권협｣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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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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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제, 법무부, 인권,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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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부인 박인애 씨는 고씨가 “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그 당시 조사 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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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곽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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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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