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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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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부인 박인애 씨는 고씨가 “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그 당시 조사 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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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곽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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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공판안내

  ... ) ‧임홍천 외 2, 살인 등, 10시, 311호, 1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1회 ‧박소영, 국가보안법, 2시, 311호, 1회 □4월 15일(금) ‧박범진, 국회의원선거법, 10시, 403호, 선고,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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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6일 요구했다. 이씨 등의 구속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또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관련기관에 이들 세 명이 경찰수사기간동안 가혹행위를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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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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