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23호)

  AI 조사단 방한

  9월 10-26일

  ... 까지 방한한다. 해마다 이맘때쯤 한국을 방문해온 멕베이 씨는 올해도 국내 인권단체는 물론 정부기관을 방문해 조사작업을 벌이며 이를 기초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맥베이 씨는 "한국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면담을 원하는 단체들의 요청을 바란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 등의 공식초청은 미술가로서의 영예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여권발급 거부로 BBC 방송 등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고 △여권담당기관의 미발급 사유가 ‘안기부의 불허가’라는 것은 홍 씨가 지난 89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국가는 1백46개국에 달하며,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79년에 가입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가 조약에 따라 제출하여 이번에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정부측의 인권관련 정기보고서로는 가장 연조가 깊은 셈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체약국의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이 되는 토론문화가 침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열철폐연대는 “최초의 문민정부라 부르는 현정부의 피시(PC)통신 문화에 대한 무지함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민정부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검열 실정법에 의한 검 열외에도 국가기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문화,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